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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공대 이야기

특허지원 사업

2004.07.14 01:55

lee496 조회 수:2603

 

대학산업기술지원단의 특허지원 사업

이우일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교수, 대학산업기술지원단장                                                       

  

대학산업기술지원단 소개


사단법인 대학산업기술지원단(UNITEF)은 대학과 기업간 협력과 교류를 확대하여 상호신뢰의 기반을 구축하고,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기술․인력․정보 등의 지원을 체계적으로 함을 목적으로 1996년 9월 14일 창립되었다. 현재 전국 140여개 대학 2,500여명의 공학관련 교수들이 회원으로 있으며, 대학교수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을 산업발전 지원에 사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중소기업 애로기술지원사업, 대학보유기술 이전사업, 특허지원사업 등이 있다.

중소기업 애로기술지원사업은 중소기업으로부터 애로기술이 접수되면 이를 UNITEF 참여교수들에게 과제를 공모하고 연구자를 선정하여 연구가 수행된다. 연구수행 후 연구를 의뢰했던 기업과 함께 연구결과를 평가하여 연구가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는 평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기업이 연구비를 지원단에 지급하게 되고, 이는 다시 다음의 지원과제의 연구비로 활용된다.

대학보유기술 이전사업은 산업자원부 지원으로 한국산업기술재단과 공동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한양대학교에 이를 위하여 제품화구현실장검증센터가 설립되어 있다. 이 사업에서는 실용화되지 못하고 사장되고 있는 우수한 대학의 연구결과를 발굴하여 실제 제품상에서의 특성확인, 개발상품평가 등의 활동을 과제의 형식으로 지원한다.  과제가 종료된 후 평가는 보고서가 아닌 실제 제품으로 이루어지며, 전시회를 매년 1회 개최한다.

본 글에서 주로 설명하고자 하는 대학교수 특허지원사업은 과학기술부의 지원으로 1999년부터 시작되었다. 2001년부터 본격적인 규모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사업 2년째를 맞는 현재 연간 약 15억원의 예산으로 대학교수들의 특허 출원을 지원하고 있다.


대학교수 특허지원 사업

     

기술의 도입과 소화 및 개량이라는 측면이 강조된 기업에 비해 대학은 기초원천기술의 생산자로서 기술개발, 지적재산권 확보, 기술이전 등의 과정을 통하여 사회에 중요 원천기술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선진국의 경우, 응용기술은 기업체가 주로 개발하지만 핵심기술은 대학이 더 우수하여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원천 신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산업체로 이전하거나 직접 창업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세계적으로 우수 연구 성과물은 대부분 대학교수 및 대학 내 석․박사급 연구원들의 두뇌에서 창출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선진 외국의 경우와 같이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으로 발굴․확보하여 산업체로 이전하거나 직접 창업을 유도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작년까지만해도 대학에서 발생하는 특허권에 대한 권리의 귀속이 모호하여, 대학에서 교직원들의 특허 출원에 관심을 기울일 동기가 없었다. 실제로 우리 나라 전체의 특허출원건수는 1998년도를 기준으로 약 7만 5천건 정도였으나, 대학 차원에서 출원한 건수는 1997년부터 2001년까지 4년간의 실적을 합하여도 675건 정도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것은 대학교수들의 연구실적이 부진해서라기보다는 우리나라 대학들이 지적재산권 관리에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도 2001년 12월 특허법과 기술이전촉진법이 개정되어 국내의 국공립 대학에서 발생하는 지적재산권을 해당 대학에서 권리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대학측에 동기가 부여됨에 따라 여러 대학에서는 특허전담기관(Technology Licensing Office)를 발족시켜 대학 내의 연구에서 발생하는 특허의 출원 및 등록, 판매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대학들은 아직 독립된 전담기관을 운영하기에는 그 규모가 너무 작다. 특히 특허권 판매로 인한 수익이 발생하기까지는, 특허 출원 및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이 부담스러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에서는 우수한 기술들이 대학교수 및 대학 내 석․박사급 연구원들에 의하여 개발되고는 있으나 지적재산권 확보 및 산업화 지원의 부족으로 상당수의 기술들이 사장될 위기에 처하고 있다. 이러한 우수 연구 성과들을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으로 발굴․확보하여 직접 창업 또는 관련 산업체로의 기술 이전을 지원한다면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고부가가치의 첨단 기술로 육성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교수 특허지원사업은 바로 이러한 점을 인식하여, 대학의 연구로부터 발생되는 발명을 장려하고 그 권리를 보호하며, 특허 지원 부족으로 인한 기술력 손실을 줄이고 원천 기술 축적에 의한 국가 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사업은 대학교수들의 국내 및 국제 특허 출원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UNITEF에서는 본 사업을 위하여 특허지원센터를 설치하였는데, 경희대학교의 황주호 교수를 책임자로 운영 중이다.

접수는 연중 수시로 하며 접수된 특허는 등록률을 높이기 위하여, 교수 5-7명으로 구성된 심사단에서 기술성을 분석․평가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각 분야별 평가위원은 각 대학의 학과 홈페이지와 각종 저널에 소개된 교수의 프로필과 발표논문, 연구자료, 수행중인 정부과제 등의 내역을 검색하여 최대한 제안서를 심도있게 평가한다. 현재 심사교수를 501명 확보, 평가자 Pool로 활용하는 동시에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하고있다. 또한, 국제특허는 평가의 탄력성을 주기 위해 한국특허정보원등 특허평가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하고 있다. 평가 점수에 따른 선정기준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평가 점수별 선정 기준

 

선정

보완후 재신청가능

탈락

국내

평균80점 이상

70~79점

평균69 이하

국외

평균90점 이상

80~89점

평균79 이하


이와 같은 사전심사를 통하여 채택된 기술은 제안자가 자율적으로 변리사에게 출원을 의뢰하도록 하며 선행기술검색, 특허성 평가등 중간사건비를 포함하여 특허출원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를 지원하고있다. 국내특허에 대하여는 출원비 130 만원과 등록비 7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제특허에 대하여는 국가마다 그 지원액이 다르다. 각 국가별 출원에 대한 지원액은 다음 표2와 같다.


      




           표 2. 국외 출원 지원비

국가

출원비용(중간사건비포함)

미,영,호,캐,중남미,기타

7,500,000

일본

9,500,000

중,독,이,프

8,200,000

PCT,EPO

6,000,000

       * 국제특허 최대 3개국 지원(PCT또는, EPO별도지원)


2001년 8월부터 2002년 7월까지 진행된 1차년도 사업의 결과로 특허제안서 312건(국내 209건, 해외 국가별 103건)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심사를 통과한 191건의 특허출원을 완료하였다. 이 중 124건은 한국에, 67건의 개발 기술은 현재 미국, 일본, 유럽 등에 국외특허 출원이 이루어졌다. 분야별 접수 현황은 그림 1과 같다. 2002년도에는 그 실적이 훨씬 늘어나, 4월말 현재 31개 대학에서 328건의 특허가 접수되었다. 현재 사업이 시작한 후, 모두 73개의 대학에서 특허지원을 신청하였는데, 이 수치는 향후 상당히 늘어날 전망이다.



1차년도 사업결과를 바탕으로 2002년 4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대학 기술과 산업체와의 연계를 도모하기 위한『2002대학교수보유기술․특허전시회』를 개최하였는데 전기, 기계, 정보통신, 의․공학 등 9개 분야의 41개 대학 111명의 대학교수들이 참여한 가운데 일일 평균 700여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였다. 특허부문의 참가교수는 48명이고 기술 70건을 전시하였다. 전시회는 대학에서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기술과 특허를 산업체에 홍보함으로써 산․학 기술이전 장터를 제공하였으며 전시회 개최 첫날 조사된 바에 의하면 출품된 기술에 대하여 1,927건의 상담건수가 이루어지고 2건의 기술이전계약이 이루어졌다.


본 특허지원사업은 전술한 바와 같이 이제 초창기에 있는 대학들의 특허전담조직의 경비 부담 완화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며, 대학교수들의 숨은 기술의 발굴에 일조하리라 기대된다. 다만, 아직 본 사업이 널리 알려지지 않아 많은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지 못한 것을 보완하기 위한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사업에 대한 문의는 특허지원센터, 031-201-2573 혹은 UNITEF 사무실, 02-6009-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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