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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공대 이야기

첨단기술 진흥정책에 대한 소고

2004.07.09 03:15

lee496 조회 수:2607

 

첨단기술 진흥정책에 대한 소고


신동식 산업자원부 국장,

現 중앙공무원교육원 파견 연수 중

前 공보관, 산업기술정책 과장 등 역임

                         

1. 정부의 첨단기술 발전전략의 주요 내용


  정부는 21세기 지식기반 경제와 세계화 확산 추세에 따라 국가 발전의 원동력인 동시에 경제사회 변화를 주도할 기술발전의 장기 비전과 전략을 담은 과학기술 기본계획(2002~2006)을 확정, 발표하였다.

  동 계획은 범정부 차원에서 많은 여론을 수렴하고 국내외 과학기술의 환경 변화와 주요 국가의 기술정책 동향을 분석하고 우리 나라 과학기술의 현주소를 파악하여 향후 5년 간 추진할 과학기술의 발전 목표와 추진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동 계획은 미래에 유망한 신기술의 선택적 집중개발, 창의적인 과학기술인력의 양성과 효율적인 활용체계 구축, 기술혁신 시스템의 개방화, 네트워크화, 과학기술 문화의 확산 등을 중점 추진함으로써 2006년까지 세계 10위권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확보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 계획이 담고 있는 미래유망 신기술은 정보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나노기술(NT), 우주항공기술(ST), 환경기술(ET), 문화기술(CT) 등이며 이들 신기술을 자동차, 기계, 조선 등 전통산업에 접목을 확산하고 핵심기술과 부품, 소재 개발을 통하여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향상시켜 나아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국제적인 경쟁 조건 변화와 첨단기술 개발 경쟁 치열  

  

  오늘날 지구촌은 WTO체제의 출범과 무한 경쟁이 더욱 확산됨으로써 경쟁 환경이 크게 변화되고 있다. 즉 종래의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의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경쟁에서 이제는 지식과 기술이 핵심이며 일류만이 살아남는 경쟁우위(competitive advantage)경쟁으로 급속히 바뀌어 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을 전반적으로 원점에서 점검하여 신속히 보강시키지 않으면 치열한 세계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특히 첨단기술 산업은 경쟁의 동태적 특성이 매우 강하고 기술간의 융합화, 복합화, 시스템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선진 각 국도 선발자로서의  우위를 차지하기 위하여 전략적, 종합적인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첨단기술 제품은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이 짧고 기술진보가 빠르며 투자위험은 크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많은 노력과 투자가 있어야 할뿐만 아니라 기술 선진국과의 공동개발, 전략적 제휴 등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반해 우리 나라는 R&D투자 저조, 고급 기술인력 부족, 이공계 지원 기피, 첨단기술의 원천인 대학의 학문경쟁력 열위 등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전통산업이 이루어온 세계적인 비교우위가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을 것인지, 특히 첨단기술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경쟁 서열 속에 들어가 과학기술입국으로서 위치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회의적인 시각도 많이 있으므로 가능한 많은 지혜를 모아 ‘기술한국, 살기 좋은 나라 건설’에 계속 매진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3. 첨단기술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제언


  첨단 신기술의 개발촉진과 전통산업에의 접목확산으로 일류화 전략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R&D 투자의 획기적 확대, ‘기술개발->→이전사업화->→재투자’의 선순환구조 확산, R&D의 핵심인 기술인력의 고급화가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국민의 정부 들어 정부는 R&D 예산을 지속적으로 대폭 확대하여 왔으나 아직도 선진국의 10분의 1에서 15분의 1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며 특히 기술지원 인프라가 매우  열악한 상황이므로 앞으로도 계속 R&D 예산을 대폭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기술의 핵심이 학문과 지식에서 오고 학문과 지식의 원천이 대학에 있으므로 대학의 질적인 변화와 발전 없이 기업경쟁력이 일류가 될 수 없음은 자명하다.

  우선 고등학교에서 이과 기피 현상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고등학교에서 어려운 수학이나 과학 대신 문과 계통의 공부를 하고 대학은 이과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제도는 이공계 대학생의 질적 저하, 이공계 기피, 기업의 한국 대학 졸업자 고용을 위한 막대한 직업훈련비용 지출부담과 우리 나라 대학졸업자 채용 기피 현상 심화로 이어지며 이는 급격한 기술경쟁력의 약화로 이어지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기술인력이 단절 없이 지속적으로 R&D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공계 대학 졸업자(연구인력)에 대한 병역특례 확대, 군대에서도 인근 공과대학과 협력하여 cyber기술 교육강좌의 지속적인 개최, 우수 공고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는 물론 이공계 대학 정원 외 입학허용 등 다각적인 시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첨단기술의 변화에 대학교육이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산학 협동에 의한 교과과정의 편성, 기술선진국의 신기술 교재 채택 등을 강구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가 양성되고 기업도 산학 협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전자, 기계, 화학, 생명공학, 자동차부품 등 업종별 전문연구소의 고급 기술인력 양성기능을 강화하고 우수 공과대학과의 업무협약 등을 통해 산, 학, 연이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질 높은 고급 기술인력을 양성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개별 기업이 확보하기 어려운 첨단 고급 기술인력은 정부 차원에서 해외 우수기술자를 유치하여 업종별 전문연구소, 대학, 기업이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별 산학연 공동연구기반인 테크노파크가 지역 기술혁신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더욱 확대함은 물론 주요 대학별, 지역별 테크노파크를 계속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역 간 경쟁과 협력에 의한 발전을 도모하고 기술 중심의 혁신시스템이 전국적으로 확충되는 국가 기술혁신 시스템이 완성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경쟁은 서열적 경쟁(rank order tournament), 다단계 경쟁(multi stage competition)의 성격을 강하게 갖는다. 예컨대 반도체 사업에서의 경쟁의 경우 1M DRAM에서의 경쟁에서 불리한 기업은 다음 단계(4, 16, 64M DRAM등)에서의 경쟁에 이기기 위한 대비를 하게 되지만 초기 단계에서부터 국제 경쟁에 참여하지 않고 중간 단계부터 진입하여 성공하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민간의 R&D 능력을 보완시켜주는 정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특히 첨단기술 분야별 전문연구소의 기능과 기술 인프라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또한 ‘학문경쟁력->기술경쟁력->산업경쟁력’의 연계 구조는 국가 장래를 좌우하므로 대학의 질적인 변화와 발전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따라서 産, 學, 硏, 官이 일체화되어 첨단기술 발전을 위한 더욱 과감하고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가면서 수시로 취약점을 분석하여 보강시켜 나갈 때 제 2의 도약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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