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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공대 이야기
 

[시론] 선수와 심판을 같이해서는 안된다고?


한민구 서울공대 학장 서울신문 2004-09-03

       

과학기술부 장관의 부총리 격상이 드디어 국회에서 이뤄졌다. 과학기술이 국가발전에 핵심적 요소임을 인식하고 관련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참여정부의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 과학기술 부총리는 과학기술 관련산업·연구개발·인력양성 정책을 국가차원에서 총괄하고 기획·조정·평가 기능을 맡게 될 것이다. 기대가 자못 크다.

우리나라는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정부예산의 5% 이상을 연구·개발(R&D)에 투입하고 있다.이는 선진국에 비해 총액면에서는 부족한 편이나 국력에 비해서는 결코 적지 않다. 그러나 최근 과학기술투자에 대한 효율성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의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종합조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국가 전체의 입장에서 총체적으로 살펴보고 기획 조정하는 권한과 능력을 가진 과학기술 부총리 도입은 과학기술정책을 국가목표에 따라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과학기술 부총리 도입과 함께 연구개발 관련 부처들의 기능개편도 진행되고 있다. 과학기술부는 우주항공 등 대형복합 및 태동기술, 목적기초연구 등을 담당하고 순수기초, 인력양성 및 응용·실용화와 관련된 연구개발 사업의 집행업무는 관련 부처로 이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기능개편 내용 중 기초연구와 과학기술 인력양성 분야에서의 상당한 부분이 교육인적자원부로 이관되고, 산업기술분야 등은 산업자원부와 관련부처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최근 학계에서는 이러한 업무조정이 기초연구와 원천기술개발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약화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초연구는 새로운 지식의 창출 및 창조적 인력양성 등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의 원천을 제공하며 중장기적으로 국가과학기술력을 결정하는 핵심요소이기 때문에, 그동안 과학기술부가 중심이 되어 추진해온 기초연구 분야에 있어서 순수기초연구의 이관에 대해 과학기술계의 우려는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초연구는 과학기술부 장관의 부총리 격상으로 오히려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정부가 기초연구의 진흥을 위해 정부 연구개발 예산 중 기초연구 비중을 2007년까지 25%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가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또 과학기술 부총리의 범국가적 차원의 실질적 종합 기획·조정·평가 기능을 통하여 기초연구 지원사업이 국가과학기술정책과 전략적으로 연계되어 일관성 있게 추진됨으로써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기반 아래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오히려 교육인적자원부뿐만 아니라 모든 연구개발 관련 부처들의 사업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조정하게 됨에 따라, 기초연구 분야에 있어서도 투자의 중복을 방지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전략적 육성 지원책을 펴나감으로써 기초연구를 진흥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관련 부처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새로운 과학기술 부총리 제도가 기초연구 발전에 상승효과를 발휘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과학기술부는 과학기술의 중심부서로서 공정한 평가와 기획을 추진하여 소위 ‘선수와 심판을 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다른 부처의 기우를 없애야 한다. 과학기술인들도 국가 기초연구 수준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꾸준한 지원과 관심, 그리고 비판과 감시기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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