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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공대 이야기

국가경쟁력과 과학기술인력확보

2004.07.17 09:07

lee496 조회 수:2599

 

국가경쟁력과 과학기술인력확보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장 한민구


우리나라는 1960년 이래로 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경제 발전을 이룩하여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할 수 있는 잠재력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최근 급격한 임금상승 및 원천기술의 취약 등은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해 왔던 제조업의 경쟁력을 약화하고 있으며, 동시에 중국의 급격한 부상에 따른 제조업 공동화 조짐이 발생하면서 청년실업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90년대 중반까지 우리나라의 성장은 저렴하고 풍부한 인력을 기반으로 자본과 노동투입이 견인차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90년대 후반부터 자본이나 노동보다는 기술혁신이 경제성장의 핵심적 역할을 해 왔다고 보고되고 있다. [표1]은 기술혁신, 자본투입, 노동투입의 경제성장 기여도를 나타내고 있다.

기여도(%)

‘70-’79

‘79-’90

‘90-’95

‘96-’2000

기술혁신

12.84

18.70

30.36

55.42

자본투입

15.22

26.14

24.03

28.80

노동투입

39.89

39.74

38.81

8.43

[표1] 기술혁신의 경제성장 기여도 - 출처 : 국회 싸이앤텍포럼(2004. 6. 25)


70-80년대는 노동투입이 기술혁신 보다 경제발전에 기여도가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하면서 기술혁신의 기여도가 결정적 요소로 작용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기술혁신의 핵심은 기술개발인력에 달려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보화 지식기반사회로 돌입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과학기술인력의 확보는 GNP 2만 불을 달성하여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국가적 명제의 관건이 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는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공계 기피 현상 등 과학기술분야에서 우수한 인력확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1997년 수학능력입학시험 지원에서 보듯, 이과 43.2%, 문과 47.8% 예체능 9.0%로 비교적 이과 선호도가 있었으나, 불과 5년 만인 2002년도에는 이과 26.9%, 문과 56.4, 예체능 16.7% 로 과학기술분야의 선호도가 급격히 저하되고 있다. 또한 줄어든 이과 학생들 중에서도 최상위권 학생들이 이공계분야보다는 의대, 치대, 약대 등으로 쏠리고 있는 우려할만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과학 분야의 뛰어난 학생들을 교육하는 과학 고등학교의 경우도 의과대학 진학자 수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 봉착하였다.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는 우리나라 여건에서 우수 이공계 인력확보를 위하여 정부는 많은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가시적 효과도 나타나고 있음은 높이 평가되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한다.

첫째로,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에 비하여 이공계 대학 졸업자 수가 적정한 지 아닌지를 검토해야한다. 소위 선진국 모임이라는 OECD 국가의 이공계 졸업자 수는 26.3%에 불과하나, 우리나라는 41.7% 로서 이공계 공급자 수가 과다공급이냐는 논란이 되고 있다. 국가별 이공계 졸업자 수는 프랑스 29.1%, 독일 36.1%, 일본 29.3%, 영국 27.9%, 미국 18.4%에 불과하여 우리나라의 높은 대학 진학률을 감안할 때 이공계 졸업자 수가 경제규모에 비하여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비용이 많이 드는 이공계 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과감한 대학입학 정원조정도 검토되어야 한다.

둘째로, 우리나라 대학교육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스위스에 본부를 둔 IMD 보고서는 우리 대학의 경쟁력에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대학교육이 경쟁사회 요구에 잘 부합하는 정도를 보면 우리나라는 30개 대상국 중 28위로써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기업에서도 대학에서 쓸만한 인력을 키우지 못한다는 불만이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의 구조조정과 역할분담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셋째로, 이공계 우수인력확보를 위해서는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고등학생들을 대학에서 선발할 수 있는 입시의 자율권이 부여되어야 한다.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를 동일하게 평가해야하는 획일적인 내신제도의 근본적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며, 70 여만 학생들을 동시에 평가하는 수학능력시험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학력격차라 날로 심화되고 있는 상화에서 하향 평준화되는 입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학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입시체제를 구축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이공계 인력의 처우는 선진국에 비하여 열악하기 짝이 없다. 2003년도 국내 대기업의 업종별 평균 초임은 금융 분야가 3,142만원인데 반하여, 우리나라 경제의 견인차인 기계철강 2,425만원, 자동차항공 2,333만원, 전기전자 2,244만원, 건설 2,197만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2002년도 미국 대졸자의 평균 초임은 화학공학 51,254달러, 전기공학 50,387달러, 컴퓨터 50,352달러로 회계학 40,293달러, 마케팅 35,374달러, 경영학 35,209달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왜곡된 임금체제 하에서 우수인력의 확보는 공허할 수밖에 없다.

국가경쟁력의 핵심이 기술혁신에 좌우되는 상황에서 이공계 인력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과감한 구조조정과 우수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명제이다. 기술혁신은 우리경제 발전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알려지고 있으며 선진국형 기술혁신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과학기술 교육의 역할은 날로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이공계 대학, 대학원의 정원 조정, 역할분담 및 입시체제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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