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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공대 이야기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입상자 병역특례 혜택이 부여

  2012년까지 세계적 연구중심대학 10개 육성


오는 2012년까지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 10개가 육성되고 국제과학올림피아드에 입상하는 과학영재들에게 병역특례 혜택이 부여된다.

정부는 30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제51회 국정과제회의를열어 이같은 내용의 5대 분야 30개추진 과제로 이뤄진 `국가기술혁신체계(NIS) 구축방안을 확정, 범부처 차원에서 적극 시행키로 했다.


오명 과학기술부 장관이 이날 회의에 보고한 국가기술혁신체계 구축방안에 따르면 2007년까지 정부의 대학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비중을 15%(2002년 10.4%)로 확대, 이공계 대학에 집중지원함으로써 기초연구 수준을 세계 10위권 이내로 높이고 2012년까지 세계 100위권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10개를 육성키로 했다.


정부는 연구중심대학의 경우 학부 정원을 대폭 축소하고 대학원 비중을 확대하되 지역산업 특성, 연구여건 등을 고려해 대학을 특성화하도록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선별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우수학생을 이공계 대학으로 진학토록 유도하기 위해 국제과학올리피아드 입상자 등 과학영재에 대해 예술.체육 특기자와 동등하게 병역특례를 부여하고 올 하반기에 병역법 개정을 통해 이공계 분야의 전문연구요원의 대체복무(병역특례)기간을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키로 했다.


또 미래 국가발전을 위한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과 관련, 5년 이내 출시할 수 있는 제품 49개, 기술 151개를 집중 지원해 2012년까지 세계시장 1위 제품 200개 이상을 확보하고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을 90%이상으로 끌어 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기술혁신 확산과 신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기술가치 평가 전문기관을 육성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평가보증 대출비율을 지난해 7.5%에서 2007년까지 50%로 확대하는 등 기술금융시스템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고속철도사업처럼 연구개발(R&D) 국책사업이 아니더라도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국책사업에 대해서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사업타당성을 고려하는 예비적 검증제도를 도입하고 과학기술 전문가가 공통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기술개발단에 참여할 수있도록 했다.


대통령이 과학기술에 대한 중요한 의제를 발굴,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수시로대국민토론회를 개최하는 `대통령 과학기술 어젠더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과학기술혁신체계 구축방안 30개 과제 추진을 통해 기술개발→성과확산→재투자의 선순환구조를 정립, 혁신주도형 경제구조 확립과 과학기술중심사회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확정된 국가과학기술혁신체계 구축방안 30개 과제를 관계부처추진단과 각 부처별 추진팀의 협조하에 과학기술중심사회추진기획단(단장 대통령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이 총괄토록 했다.


과기부는 노동.자본중심의 경제성장에 한계가 있는 만큼 창조형 과학기술이 중심이 되는 국가발전 전략을 추진,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위한 것이 이번 국가기술혁신 체계 구축방안의 핵심 이라고 말했다.


. 이날 국정과제회의에는 노 대통령을 비롯해 이해찬 국무총리와 이헌재 경제부총리, 오 과기부 장관 등 6개 부처장관, 삼성종합기술원 임관 회장등 민간전문가 10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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