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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공대 이야기

2004.06.09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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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총리 지명에 교육계 `긴장 >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 교육부 장관을 지냈던 열린우리당 이해찬 의원이새 국무총리에 지명되자 교육계는 상당히 놀랍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꽤 긴장하는 분위기다. 이 총리 지명자가 1998~99년 국민의 정부 초대 교육부 장관을 맡아 교원 정년단축, 대입제도 개혁, 두뇌한국(BK) 21 사업 등 개혁정책을 쏟아내면서 교육계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 일으켰었기 때문. 때문에 이 지명자에 대한 평가는 `탁월한 교육개혁가에서 `교육붕괴 원흉까지극명하게 엇갈린다.

그와 관련해서는, 본인이 거론을 했건 안했건 늙은 교사 1명 내보내면 젊은 교사 3명을 쓸 수 있다 , 하나만 잘해도 대학 간다 는 등의 어록이 아직도 교육계에회자되고 있고 당시 단행된 각종 정책으로 초.중.고생의 학력이 저하된데 대해서는`이해찬 세대라는 말까지 나왔다.

이 전 장관은 당시 전체 교사 3명 중 2명 꼴인 22만4천여명이 퇴진을 요구하는서명운동에 참여하고 1만명 이상이 한꺼번에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등 교단이 크게동요하면서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었다.

그의 총리 지명에 대해 교원단체는 9일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한국교총 관계자는 교육계에서는 장관 재임 때 상당히 부정적 측면에서 논란이계속 제기돼 왔다 며 교원 정년단축 등의 부정적인 정책들을 쏟아냈고 당시 교육정책이 현재 공교육 붕괴의 단초가 됐다 고 주장했다.

그는 실패한 정책이 워낙 많기 때문에 교육분야에서 만큼은 `실패한 장관으로검증이 끝났으며 사회통합을 도모해야 하는 총리 후보에 이 전 장관이 지명된 것도유감스럽다 고 말했다.

전교조 관계자도 경쟁과 효율을 내세우며 교육개혁에 시장논리를 접목한 첫 인물이라는 점에서 시장주의 방향의 교육개혁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며 정치권에서 `개혁인사, `기획통으로 보는지 몰라도 우리는 개혁장관으로 보지 않는다 고말했다.

교육부 관료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한 국장급 인사는 어느 장관보다도 탁월한 리더십과 조직 장악력, 추진력을 보여줬고 교육개혁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으며 그 때 수립됐던 `새학교문화 창조 방안(초.중등교육 정상화 방안), 대입제도 개선안, 대학개혁 방안 등이 여전히 교육분야에서 큰 물줄기를 이루고 있다 고 말했다.

그는 교원 정년을 단축하거나, 모의고사를 없애거나, 강제 야간자습을 없애고특기.적성교육을 강화하거나, 대입 전형방법을 다양화하는 등의 정책은 이 전 장관만이 할 수 있었던 일 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다른 국장급은 개혁에 조급성을 보이면서 교사를 `개혁의 주체가 아닌`개혁의 대상으로 삼거나 시민단체를 활용하는 등 업무 추진과정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을 노출했다 며 총리가 되더라도 교육부 장관 시절의 기억을 되살려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keykey@yna.co.kr

연합뉴스   2004-06-09 11: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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