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lege Of Engineering
서울공대 이야기
 

이공계 진출 촉진 방안을 위한 사회적 요구

조황희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기초과학인력팀장


1. 수요자의 니즈(needs)가 빠르게 변하고 있고, 수요자가 자연적이자 인위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과거에는 대량생산을 통한 높은 경제성장에 따라 설비 확장 등이 이뤄져 인력수요가 증가했다. 또한 기업들은 역설계(reverse engineering)와 기술도입을 통한 제품 국산화와 공정개선을 통해 성장했기 때문에 기업의 이공계 인력들에 대한 수요는 외국의 도면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였다고 볼 수 있다. 심지어 박사학위 소지자도 기업에 들어가서 외국의 도면을 해석하고 복사하는데 투입되기도 했다.

이상이 세계화라는 세계적인 파도와 세계의 공장으로 성장한 중국이 부상하기 전까지 최대 인력 수요자인 기업에서 이공계 인력들에 기대하는 전반적인 기대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직원들에 대한 교육투자에도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기업에서 재교육을 통한 활용이 가능했다. 이제 선도기업은 세계화돼 세계 속에서 준비된 인력 채용을 늘려가고 있다.

한편 1990년대 중반부터 21세기 초가 되면 대학 진학자의 수가 줄어들어 도산하는 대학이 나올 것이라는 경종의 메시지가 있었다. 그로부터 6-7년이 경과된 지금까지 별 준비 없이 대응하다 소비자의 니즈에 의해 처음으로 공급자들이 위기를 느끼게 됐다. 기업은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하지 못하면 바로 도산하게 되지만, 대학은 소비자인 고등학생과 기업의 니즈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 결과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는 교육이 공공성이라는 이유로 많은 대학들이 경쟁보다는 과점을 통한 시장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대학 입학경쟁률이 인구증가율 감소와 최근 들어 늘어나고 있는 조기유학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또한 대학 재학 중에도 늘어나고 있는 휴학율(약 31%)과 대학 졸업 후의 유학 등으로 소위 일류대학원이라는 곳도 입학생을 채우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과학기술원의 경우 학부과정을 마치고 떠나는 유학생 수가 많아 석ㆍ박사과정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한국은행의 교육관련 해외송금액 약 8억달러를 1인당 연간 1만달러라 하면 약 8천명의 학생들이 해외로 유학하고 있다. 이러한 해외유학을 인력 수요자인 기업이 입장에서 보면, 세계화된 시대에 좋은 인력을 뽑을 수 있는 기회가 확충돼 좋다고 할 수 있다. 국내 대학의 입장에서 보면 줄어드는 고객으로 인해 유치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다. 따라서 대학의 경쟁력을 키워 인력들을 유입하기보다는 단기적이고 즉흥적인 인센티브 제도의 확충을 통한 인력확보에 노력하게 된다.


2. 이공계 기피현상이 사회적 문제라면 종합적이고 시스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리고 인적자원 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초등 과학교육을 개선하면 이공계로의 진학률이 높아지고, 훌륭한 미래의 과학자와 기술자들이 탄생할 것인가? 공대생에게 지원이 확대되면 지원율이 증가할 것인가? 지금까지 이공계 위기에 대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곳도 이공계 대학교수이고, 처방 역시 대부분 이공계에 관계된 자들에 의해서 제기되고 있다. 이공계 위기가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로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문제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학자, 교육학자, 노동경제학자, 과학자 등이 모여 각각의 전문성을 살려 여러 각도에서 들여다보고 바람직한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관련 정책연구기관과 민간 경제연구소들이 협력해 어떤 커다란 틀 속에서 자기의 전문성에 맞는 각종 기초조사를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이공계 학부 졸업생의 취업경로를 보면 비이공계 분야로의 취업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비율을 놓고서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고, 원래 제기됐던 문제의 원인이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이었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또한 정부는 과학기술이 중요하다고 보고 과학기술예산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켰는데 왜 이공계 석ㆍ박사 진학율이 감소하고 있는가. 이와 같은 여러 관점에서의 기초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정책대안들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교육시장의 개혁을 이끄는 자는 최종 수요자인 기업에 달려 있다고 본다.


3. 인적자본시장이 미성숙돼 있어 사회적인 완충시스템이 필요하다.


이공계 분야 석ㆍ박사과정의 진학률이 낮아지는 이유에는 선배의 조언이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분야의 선후배간에는 동일 분야에서 근무할 확률이 높아 노동시장에 대환 정보를 선배로부터 얻고 취업의 기회를 얻기도 한다. 과거 과학기술분야 연구원들의 구조조정으로 물러난 선배들의 모습에서 후배들이 진입과 중도 포기를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대량으로 인력을 삭감하게 되면 그 영향은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려는 자들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미국과 같은 국가는 노동시장이 유연하기 때문에 기업의 경기침체로 인한 구조조정이나 기업합병(M&A) 등으로 인해 기술자의 유동성이 높아 이에 대한 완충 역할을 하는 인력 재활용 사업이 잘 가동되고 있다. 우리도 미국 등과 같은 인력 재활용 사업을 장기적으로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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