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lege Of Engineering
서울공대 이야기

기술유출의 근본문제

2004.11.04 05:28

kms0506 조회 수:2528

일단 이 글을 쓰면서

아래의 기술유출이라는 글을 미리 읽었음을 상기해 주십시오.

 

1. 개인특허을 관리 기관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일단 관리기관에서의 관리는 편리하겠지만 실제 기술이란 인력에 의해서 많이 좌우되고 있습니다. 문서로 되어 있는 특허는 그 개발 당사자 만이 알 수 있는 기술이 상당부분 있기 때문입니다. 특허의 소유권을 일방적으로 관리기관이 소유함에 따라 특허를 내기를 꺼리게 되는 것은 인지상정인것 같습니다. 만약 자신의 특허가 특정기업으로부터 로얄티를 받게 된다면 이에 대하여 어떤 권리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관리기관이 소유권을 가짐에 따라 실제 그 특허에 관여했던 이에게 어떤 이익을 받을지 하는 내용을 본적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누구도 특허를 내기를 꺼리게 됩니다. 아마 대책으로 관리기관이 소유권을 주장한다면 특허에 관하여 일정한 계약을 의무화 하는 내용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2. 국가 및 기관이 기술을 유출을 조장하는 경우의 문제에 대해서

 

대학원 7년동안 많은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그 프로젝트를 평가한다고 하면서 논문, 특허 편수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단히 많은 보고서를 요청하고 있는데, 논문과 특허는 일단 그렇다고 치고, 보고서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보고서의 내용보다는 관리문제로 프로젝트 관리기관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국내관련기관에 보고서를 돌리고 있습니다. 이는 유출을 조장한다고 밖에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3.  대학, 연구소, 정부, 민간기업 등 기술 유출의 대비책은 모두다 IT의 분야처럼 문서화 파일화 되어있는 것을 바탕을 두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실제 기술의 대부분은 유형보다는 무형의 기술유출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실제 기술유출의 근본적인 대비책은 억제와 금지가 아니라 그 이유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기술개발자와 관여 했던 이들에게 적합한 평가를 해주었는가 하는 문제 입니다.

저도 이 글을 쓰면서 조금은 서운한 맘이 듭니다. 저는 돈보다는 실제로 저의 능력을 알아주는 이를 만나 같이 일하고 싶은 그 재미를 느끼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학, 연구소, 정부, 민간기업 등의 협의 내용에 위 내용들이 일부라도 들어 있으면 일하고 싶은 마음이 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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