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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공대 이야기

연구개발도 ‘종합조정’시스템화

2004.12.25 15:12

silver 조회 수:2176

 

연구개발도 ‘종합조정’시스템화

문화일보-5면

 

북유럽 국가인 스웨덴은 기술개발을 통해 세계적인 부국으로 성장한 ‘강중(强中)국’ 모델 국가다. 국토는 우리나라보다 4배 가량 크지만 인구 800만명에 철광과 산림자원을 제외한 변변한 자원이 없는 이 나라는 연구개발(R&D)에 집중투자해 세계 최고의 지식경제를 구축했다.


스웨덴의 국내총생산량(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는 지난 93년부터 10여년째 세계 1위(6.6% 2001년 기준)를 유지하고 있고, 국민총생산량(GNP) 대비 공교육비 지출 비중도 8%(우리나라 3.7%)를 상회하고 있다. 이는 국민들 사이에 부족한 천연자원을 대체하는 것은 인적자원이라는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돼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정보통신(IT), 제약, 엔지니어링, 자동차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한 스웨덴은 R&D 시스템에 대한 끊임없는 혁신을 단행했다. 1990년대 연속 마이너스 성장 등 최악의 경제위기를 겪은 스웨덴이 가장 먼저 손을 댄 곳이 바로 R&D 분야였다. 스웨덴은 지난 2001년 정부 R&D 정책 관련기구를 15개에서 스웨덴연구위원회, VINNOVA(응용연구 분야), FORMAS(환경분야), FAS(사회분야) 등 6개 기구로 대폭 축소했다.


이중 R&D 시스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곳은 스웨덴연구위원회(Swedish Research Council·SRC). SRC 마드렌 레이온휴브드 부위원장은 “국가발전 원동력인 R&D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SRC는 모든 연구분야에 대한 기초 연구를 지원하고 있으며, 연구 정책 분석, 정부정책 자문, 국제 연구 협력 증진 등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SRC의 올해 예산은 24억9800만 크로나(4000억원·1크로나〓160원)다. SRC는 지원금을 배정하는데 있어 철저한 심사로 유명하다. 올해의 경우 5000여건의 프로젝트 신청 가운데 260건만이 지원대상으로 선정됐다. 심사는 준비위원회에서 1차 심사를 거친 뒤 과학위원회, 의학위원회, 자연 및 엔지니어위원회, 교육윤리위원회 등 4개 분과위원회 중간심사를 거쳐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심사과정에서 가장 중시되는 것은 전문가의 평가와 지원에 따른 투자효과 분석이며, 신청 프로젝트의 윤리성도 중요한 검토 대상이다. 스웨덴에서 박사후 과정(Post Doc)을 밟은 아주대 김범준 (물리학)교수는 “스웨덴의 R&D 지원 신청 절차는 간소하지만 심사와 평가는 아주 엄격하다”고 말했다. SRC 위원은 정부에서 추천한 7명과 대학연구기관에서 선발된 14명 등 모두 21명이며 자율성이 완전히 보장돼 있다.


프로젝트 지원 기간은 일반적으로 3년 미만이지만 5년 이상의 장기과제는 별도 관리되며 까다로운 중간 평가를 받는다. SRC는 또 연구개발자들의 정보교류와 연구성과 공유를 위한 리서치 포털 사이트(www.forskning.se)를 운영하고 있다. SRC는 R&D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스웨덴 국회와 협의중이다. 국가 개입 등 사회주의 성향이 강한 스웨덴 국회가 사전에 분야별 R&D 예산 항목을 선정하는 것이 R&D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SRC의 분석이다.


마드렌 부위원장은 “R&D 분야에서 세계 최고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원배분의 선택권이 위원회에 더 많이 할당돼야 한다”며 “스웨덴의 R&D 분야 혁신이야말로 국가경쟁력의 원천”이라고 강조했다.


스톡홀름〓유병권기자 yb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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