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lege Of Engineering
서울공대 이야기

 

기술영향평가로 미래과학기술’ 대비해야

이장무 과학기술영향평가위원회 위원장(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정부는 지난 2003년 향후 개발될 과학기술의 사회적*문화적 영향을 대비하고자 기술영향평가위원회를 출범시켜 올해로 제1기 39명 위원들의 임무가 끝났다. 이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던 이장무 서울대 교수는 이번 위원회의 연구*조사활동으로 우리 사회가 미래 첨단 과학기술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하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이번 연구결과는 지난 여름 대통령 보고를 거친 가운데 현재 후속 정책이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향후 개발될 첨단과학기술의 순기능 뿐만 아니라 역기능에 대해서도 충분한 연구를 해서 미래에 대비해야 인류가 건전한 과학기술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1기 기술영향평가위원회를 이끌었던 이장무 위원장의 첫 마디는 과학기술이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전 연구나 규제*법률로써 역기능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위원장은 “사회에서 과학기술 부작용을 체감할 때에는 손을 써도 이미 늦거나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건전한 과학기술을 누리는 지름길”이라고 밝혔다.


첨단제품 혜택, 에너지*환경 개선 등 순기능 발생

작년 6월경 과학기술자, 인문*사회학자, NGO, 언론인 등 총 39명으로 구성된 기술영향평가위원회는 정부와 협의하에 여러 분야와 관련이 많고 미래 사회에 가장 큰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NT(나노기술)-BT(바이오기술)-IT(정보기술)’를 연구대상으로 삼아 이 기술들이 미래에 가져올 사회적 파장 등을 연구*분석했다.


그 결과를 소개한 이 위원장은 순기능으로 “미래 NT-BT-IT간 융합기술로 현재는 개발되지 않는 초고밀도정보저장매체 같은 첨단제품이 나와 산업*경제적인 혜택을 누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바이오분야 발달로 건강한 삶의 추구와 에너지 및 환경기술이 발달되면서 생활여건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역기능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예측한 이 위원장은 ▲건강*환경상의 피해 ▲고용감소 ▲기술분야 간 부의 격차로 인한 소외현상 ▲군사기술 악용 가능성 ▲특정분야 지원 편중현상 등을 NT-BT-IT 기술발달의 역기능으로 꼽았다.



유해성 가늠치 못할 인공물질 출현 가능성

우선 건강*환경상의 피해로 첨단기술로 만들어진 생산물이 일으키는 건강*환경문제를 지목한 그는 “가령 나노기술과 바이오기술을 융합해 제조된 새로운 인공물질은 자연에서 잘 분해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체내축적이나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고 예상했다.


또한 “이런 첨단기술을 이용한 생산*폐기과정에서 나오는 물질도 마찬가지 위험성을 가질 수 있다”면서 제품개발과 동시에 ‘인체특성’과 ‘환경영향’과 같은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 상용화를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감소 문제에 대해 그는 “NT-IT-BT분야의 신산업 창출 측면에서 고용이 증가하고 특히 고급핵심인력 고용은 증가하지만 기능인력과 재래생산방식에 익숙한 근로자들은 일자리가 박탈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특히 생산 효율성 증대로 제조업 분야에 투입하는 절대노동량이 감소해 실직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술 분야간 격차에 관해서는 NT-BT-IT분야 기술발전으로 부의 집중*편중 현상이 발생해 노동소외 및 국가간*계층간 격차가 더 벌어지고 사회 불평등이 심화되는 상황이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평성의 원칙에 따라 사회적*생물학적 약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뒤따라야 한다고 이 위원장은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도 이런 잘 나가는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다 보면 분야별 부의 편중현상이 빚어져 연구분야별 상대적 소외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힌 이 위원장은 “NT-BT-IT분야가 연관된 분야가 많으므로 정부가 이런 관련분야도 지원해야 한다”면서 그 예로 건전한 과학기술을 발전하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과학철학’, ‘과학윤리’ 분야 등을 꼽았다.



과학기술의 영향 연구에도 예산 지원돼야

그밖에도 NT-BT-IT가 군사기술로 악용되면 지금보다 더 무서운 살상무기나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방지대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 같은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더 구체적인 연구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그는 “정부 과학기술 예산의 일정 부분을 이 같은 과학기술의 영향 연구에 투입해서 역기능을 줄여나가고 나아가 그 연구결과가 정치권에도 회자되어 과학기술 역기능을 막는 법안까지 제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정부는 현재 NT-BT-IT기술의 영향연구를 심도있게 할 것인지 또는 새로운 분야를 선정해 이에 대한 사회적 순*역기능을 연구할 것인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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