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lege Of Engineering
서울공대 이야기
 

[과학·기술중심사회 만들자-정부편]

연구비 지원,美의 5분의1 수준


과학기술중심사회를 만드는데 있어 기초과학을 육성해야한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기초과학은 인간 삶의질 향상과 문화발전의 근간이 되는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기초과학 수준 세계 13위=우리나라의 기초과학연구수준은 국제과학기술논문색인(SCI)에 발표한 논문수 기준 지난해 현재 1만7785건으로 세계 13위.전체 순위에있어서는 2002년과 같았지만, 증가율 면에서는 2002년(1만4916편)에 비해 19.2%나 늘었다.특히 1만편 이상 발표한 국가가운데 증가율 면에서 중국(23.2%)·이탈리아(19.5%)에 이어 세계 3위를 차지했다. 또 2002년에 비해 13.03% 증가한 전세계 논문수(88만6804편)에 비하면 괄목할 만한 증가율이다. 그러나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캐나다 중국스페인 호주 등 상위 10개국에 비하면 아직도 미미한 수준이다. 예컨대 지난 20년간 우리나라가 SCI에 발표한 논문총수는 약 10만여편으로 일본이 지난 한해동안 발표한 논문수(약 8만여건)를 약간 웃도는 수준이다. 우리의 지식축적 정도가 선진국에 비해 이처럼 열악한 것은 우선 대학에 대한 연구개발투자가 저조하기 때문으로 지적된다. 일례로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총 연구개발(R&D)비의 20% 가량을 대학에 투자한다. 반면, 대학이 과학기술 고급인력(박사급)의 70%를 넘게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대학에 지원되는 R&D 비용이 전체 대비 1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같은 격차는 대학의 기초단위 연구과제당 국가 지원비를 보면 차이가 더 크다. 미국 과학재단은 과제당 연구비가 약 1억3760만원에 달하지만, 우리는 연구지원기관을 기준으로 평균 2500만원에 불과하다. 대학연구비 중 정부지원 비율도 50% 내외로, 독일(88.6%) 미국(64.5%) 영국 (64.4%) 등보다 떨어진다. 기초과학연구에서 가장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연구중심대학 및 창의적인개별 연구원 지원체계가 그만큼 미흡한 셈이다.


기초과학분야 투자비율 25%까지 확대=이에따라 정부는 국가 전체 R&D예산 중 기초연구비 비율을 현재 20% 내외에서 2007년까지 최소 25% 이상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또 올해부터 5년단위로 기술투자 포트폴리오를 수립해 기초연구개발투자의 분야별 적정규모도 제시키로 했다. 기초연구비 중 대학의 R&D 예산을 18%로 확대하는 구상도 내놓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투자기관 및 민간기업, 그리고 대학의 기초연구분위기를 대폭 쇄신하겠다는 의도다. 특히 대학에 기초연구기관을 설치하고 기초과학분야의 지역연구소도 크게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렇게 할 경우 기초연구의 핵심인 대학의 연구능력과 우수 기초인력을 어느정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가 특히 중점을 두는 것은 ?창의적 개인연구지원확대 학제간 연구 및 그룹단위 연구지원 세계 100대 수준의 우수대학 집중육성 순수 기초학문지원 확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개인 연구분야의 경우 창의적이고 모험적인 연구 지원을 확대하고 영향력이 큰 논문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정부의 기초연구 사업에 대한 최소 지역할당제 도입 등을 담고 있다. 우수연구인력을 특정분야 그룹별로 조직 체계화 하기 위해 국가핵심연구센터와 같은 조직을 매년 5~8개씩 선정해 2007년까지 30개로 늘리는 안도 마련했다. 이밖에 대학내 우수연구센터 전략적 육성과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기초의학 등 순수기초과학의 균형발전을 위한 기초의과학분야의 특화대학 설립방안도 세워 놓고 있다.

한민구 서울대 공과대학장은 정부의 기초과학 육성방향은 일단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며 무엇보다 대학의 기초연구비 지원확대와 특허출원에 따른 비용지원 등정부 정책이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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